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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공무원이혼 연금 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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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 -
대표사례
- 국제이혼 반소제기하여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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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지정 -
대표사례
-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판결 -
대표사례
- 이혼소송 방어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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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원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붙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방어 -
대표사례
- 양육권 및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
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대표사례
- 과거양육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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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4번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후로는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2,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급하게나마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
대표사례
- 비트코인으로 시작 된 가정불화 조정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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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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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12XX 사건]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이 주로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세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의뢰인의 생일에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남편은 설명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몹시 실망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재산분할 -
- 국제이혼 반소제기하여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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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비용과 아내의 아버지의 수술 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나중에 살림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며 아내의 출국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폐 안마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며 의뢰인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는 달리, 아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며 의뢰인을 비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양육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지정 -
-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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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 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궁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판결 -
- 이혼소송 방어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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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랑하는 아내인 원고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시간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돈독하게 이어져왔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원고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원고를 붙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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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가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잘못된 음주 습벽이 생기기 시작하자 가정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잘못된 버릇을 고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 과거양육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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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4번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후로는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2,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급하게나마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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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급여는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쓰여야했지만, 남편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뒷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면 좋았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만큼 잃은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자고 남편을 타일렀지만,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실망감을 넘어 남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이혼
KIM&PARTNERS COLUMN & NEWS
- Community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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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소송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홍민정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2023.09.21 -
- 김민수변호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08.29 -
- 조아라 변호사님 덕분에 힘든 양육권 분쟁 소송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07.19 -
- 이혼소송이 막막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06.21 -
-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통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6 -
- 조아라변호사님 덕분에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높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3.05.12 -
- 놓칠뻔한 증거도 변호사님 덕분에 잡게 됐고,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2023.04.28 -
- 물심양면 변호사님 일처럼 도와주셔서 승소할수 있지 않았나..
2023.04.12 -
- 아이와 같이 살수있게 양육권을 얻어주신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2023.03.30 -
- 예상보다 높게 위자료가 나와서 잘 된것 같습니다
2023.03.10
real-time counseling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실시간 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실시간 상담
- [상담완료] 이혼 문의 2024.02.02
- [상담완료]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024.02.01
- [상담완료] 양육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24.01.31
- [상담완료] 아내 도박문제 이혼 2024.01.30
- [상담완료] 양육권 양육비 관련 문의 2024.01.28
- [상담완료] 남편 외도 이혼 문의 2024.01.26
- [상담완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24
- [상담완료] 이혼 방법 문의 2024.01.22
- [상담완료] 위자료 관련 2024.01.19
- [상담완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01.18
- 상간자 소송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홍민정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2023.09.21
- 김민수변호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08.29
- 조아라 변호사님 덕분에 힘든 양육권 분쟁 소송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07.19
- 이혼소송이 막막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06.21
-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통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6
- 조아라변호사님 덕분에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높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3.05.12
- 놓칠뻔한 증거도 변호사님 덕분에 잡게 됐고,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2023.04.28
- 물심양면 변호사님 일처럼 도와주셔서 승소할수 있지 않았나.. 2023.04.12
- 아이와 같이 살수있게 양육권을 얻어주신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2023.03.30
- 예상보다 높게 위자료가 나와서 잘 된것 같습니다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