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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사례
    조건부 혼인유지 조정 성립 -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1억 약정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배우자의 핸드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이혼이 혹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게 됐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셨지만, 여러 번의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 위자료1억약정
  • 대표사례
    이혼소송 방어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받아낸 성공사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댁의 과한 요구로 몇 번이나 파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으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은 물론, 의뢰인의 행실을 흠잡으며 친정을 욕하는 시댁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지쳐갔던 의뢰인은 숨 쉴 곳을 찾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끝내 칼까지 든 남편을 피해 의뢰인은 친정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유지 재산분할6천만원
  • 대표사례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승소 - 부정행위 입증 및 양육비 지급 인정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와서는 잘 지내보자고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상간녀인 여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의뢰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 각 2천만원
  • 대표사례
    여동생과 바람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와서는 잘 지내보자고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상간녀인 여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의뢰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 대표사례
    친권·양육권 방어한 이혼 성공 사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댁의 과한 요구로 몇 번이나 파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으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은 물론, 의뢰인의 행실을 흠잡으며 친정을 욕하는 시댁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지쳐갔던 의뢰인은 숨 쉴 곳을 찾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끝내 칼까지 든 남편을 피해 의뢰인은 친정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방어
  • 대표사례
    적반하장 불륜남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박이 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으나, 남편의 휴대전화에 ‘내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해 묻자 의뢰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남편은 임신 테스트기를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싶다며 집을 나갔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된 의뢰인은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에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성공과 위자료소송
  • 대표사례
    억울한 불륜누명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방어 사례
    의뢰인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가계에 이바지 하기위해 틈틈이 공부하여 자격증도 따고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장차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경력을 쌓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1년 정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억측을 토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륜 상대방이라고 오해받는 두 사람 사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은 조속히 불륜 누명을 벗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방어
  • 대표사례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상담이나 별거 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더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인용하였다.
    재산분할 방어 사례
  • 대표사례
    성관계 불분명한 짧은 교제기간의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두며 평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휴대전화도 거리낌없이 보던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자 가까이에 있던 아내 휴대폰을 보려고 손을 뻗으니까 갑자기 배우자가 화들짝 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아내를 관찰한 결과 아내가 직장동료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찌요. 하지만 아내는 저희 의뢰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과도한 집착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하며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회복할 의사가 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상간남을 다시 만났고, 의뢰인은 상간남 차에 아내와 상간남 단 둘이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저도 ‘나 믿으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의뢰인을 째려보며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는 의뢰인과 대화를 단절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고 저희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짧은 불륜 위자료 소송
  • 대표사례
    배우자의 재산은닉 찾아 유리한 재산분할 성공 사례
    길을 가다 아내를 처음 만난 의뢰인은 한눈에 반해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5년동안의 결혼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달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 대표사례
    두집살림 남편 위자료 청구 사례
    의뢰인은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면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의뢰인과 아이들을 보기 위해 돌아왔고, 퇴근 후에는 늘 가족들과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에서 세 달을 주기로 지역을 옮겨가며 일하던 남편이 한 지역에서만 5개월이 넘게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는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날에는 일요일 밤늦게 타지에 있는 숙소에 돌아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시아버지의 병문안으로 남편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던 날, 의뢰인은 남편의 전화로 걸려온 여자의 이름을 확인했고, 남편은 여자를 안전팀장이라고 소개한 반면, 여자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여 의뢰인은 의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것이 아닌 여자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어플에서 남편의 숙소 주소가 아닌 낯선 아파트 주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안부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통화 음질이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를 남편이 항상 휴대하던 것을 떠올리고 기기찾기 기능을 사용해보았고, 차 안에 있다던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이 현재 내비게이션에 기록이 남아있던 그 낯선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 아파트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상간녀는 단순한 성관계의 상대일 뿐이며, 결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빴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남편의 숙소에는 아무런 짐도 남아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제야 남편이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혼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남편의 외도 사실이 떠올라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상간녀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 대표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성공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과 만나게 된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하며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가 된 의뢰인과 남편은 이내 사이에 소중한 아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도통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늦은 귀가와 외박까지 일삼으며 의뢰인과 아들 모두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겨우 돌이 된 아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지 3개월이 되었으며 이미 잠자리도 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자신을 잃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 대표사례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결정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아내의 공황장애는 결혼 후에까지 이어졌지만, 의뢰인의 극진한 간호에 아내의 공황장애는 호전되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의뢰인과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늘 무기력했던 아내는 살림과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그런 아내를 위해 퇴근 후에도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을 위해 애써왔던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던 중에 아내의 외도를 충분히 의심하게 할만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 사과하기 위한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말을 정리해둔 메모였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의뢰인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과 달리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아내의 뜻대로 이혼해 주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혼하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아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양육자 결정 성공
  • 대표사례
    가부장적인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 청구사례
    모임에서 만나게 된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다가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때에는 다정하던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의뢰인은 물론 아이에게도 무관심하였고, 바깥일을 하는 내가 집안일을 왜 도와줘야 하냐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을 외롭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일을 핑계로 자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의뢰인에게 말없이 외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설거지가 잠시만 쌓여있어도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냐.’라며 의뢰인을 타박하며 소리를 질렀고, 때문에 의뢰인은 난청이 의심되는 정도로 청력이 손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거나 놀다가 다칠 때에도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거나 ‘귀한 아들인데 더 크게 다치면 어쩔 뻔 했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의뢰인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받기는커녕, 짜증과 화, 무관심밖에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 애를 써왔던 의뢰인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여자의 전화도 의뢰인의 옆에서 당당하게 받아왔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러한 점에 대해 추궁하자 도리어 화를 내며 ‘내 맘대로 전화도 못하냐!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니 말 시키지 말고 잠이나 자라.’라며 대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등산을 갑작스레 하겠다며 주말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예전과 달리 의뢰인에게 잠자리의 요구는커녕 신체적인 접촉조차 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의뢰인은 더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이혼
  • 대표사례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성공 사례
    연애할 때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어지는 귀가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아이가 놀아달라고 매달리면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내가 돈 벌어서 사준 내 것이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온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시댁의 식구들에게 걸핏하면 의뢰인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해야겠다는 말을 꺼내고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누이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며 의뢰인에게 따라 나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던 시댁에서 의뢰인은 시누이로부터 ‘니까짓게 뭔데 내 동생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떠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는 어린 아이가 듣는 앞에서 ‘결혼 다시 해도 되고, 애도 다시 낳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새벽 3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이혼하라는 시댁의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시댁 식구는 막무가내로 다 함께 의뢰인의 친정을 찾아가서 의뢰인과 남편을 이혼시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른 뒤에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만이라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당분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겨낼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매정하게 아이를 버리고 간 주제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남편에게 빼앗겨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 대표사례
    별거기간 중 밀린 과거 양육비 6천만원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바람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한차례 협의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힘겨웠던 40여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제발 아이들을 키울 양육비를 달라며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은 의뢰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세월의 서러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서도 30년이 지났을 때, 의뢰인은 우연히 전 남편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새로 식당도 차리고, 부동산까지 매입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돈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6천만원
당신의 새 출발,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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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의 이유있는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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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a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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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되찾은 인생 2막
  • 조건부 혼인유지 조정 성립 -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1억 약정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배우자의 핸드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이혼이 혹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게 됐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셨지만, 여러 번의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 위자료1억약정
  • 이혼소송 방어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받아낸 성공사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댁의 과한 요구로 몇 번이나 파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으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은 물론, 의뢰인의 행실을 흠잡으며 친정을 욕하는 시댁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지쳐갔던 의뢰인은 숨 쉴 곳을 찾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끝내 칼까지 든 남편을 피해 의뢰인은 친정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유지 재산분할6천만원
  •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승소 - 부정행위 입증 및 양육비 지급 인정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와서는 잘 지내보자고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상간녀인 여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의뢰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 각 2천만원
  • 여동생과 바람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뢰인을 걱정하기는커녕 아이마저 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던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복직하자 다시 연락해 와서는 잘 지내보자고 했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받아들이려 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상간녀인 여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동을 부릴 때마다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의뢰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 친권·양육권 방어한 이혼 성공 사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댁의 과한 요구로 몇 번이나 파혼을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믿으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동안 바깥일을 핑계로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은 물론, 의뢰인의 행실을 흠잡으며 친정을 욕하는 시댁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뒤로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피를 보는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의뢰인이 외도를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지쳐갔던 의뢰인은 숨 쉴 곳을 찾아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마저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의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끝내 칼까지 든 남편을 피해 의뢰인은 친정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의뢰인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방어
  • 적반하장 불륜남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박이 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으나, 남편의 휴대전화에 ‘내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상간녀에 대해 묻자 의뢰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남편은 임신 테스트기를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싶다며 집을 나갔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된 의뢰인은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에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성공과 위자료소송
  • 억울한 불륜누명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방어 사례
    의뢰인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가계에 이바지 하기위해 틈틈이 공부하여 자격증도 따고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장차 관리사무소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경력을 쌓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1년 정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억측을 토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륜 상대방이라고 오해받는 두 사람 사이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은 조속히 불륜 누명을 벗기 위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방어
  • 이혼소송 피고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 상담이나 별거 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더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인용하였다.
    재산분할 방어 사례
  • 성관계 불분명한 짧은 교제기간의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두며 평범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휴대전화도 거리낌없이 보던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자 가까이에 있던 아내 휴대폰을 보려고 손을 뻗으니까 갑자기 배우자가 화들짝 놀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아내를 관찰한 결과 아내가 직장동료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찌요. 하지만 아내는 저희 의뢰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과도한 집착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하며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회복할 의사가 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상간남을 다시 만났고, 의뢰인은 상간남 차에 아내와 상간남 단 둘이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마저도 ‘나 믿으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의뢰인을 째려보며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는 의뢰인과 대화를 단절하였고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고 저희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짧은 불륜 위자료 소송
  • 배우자의 재산은닉 찾아 유리한 재산분할 성공 사례
    길을 가다 아내를 처음 만난 의뢰인은 한눈에 반해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결혼에 성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5년동안의 결혼생활이 이어졌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달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셨습니다.
    재산분할 항소심
  • 두집살림 남편 위자료 청구 사례
    의뢰인은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면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의뢰인과 아이들을 보기 위해 돌아왔고, 퇴근 후에는 늘 가족들과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에서 세 달을 주기로 지역을 옮겨가며 일하던 남편이 한 지역에서만 5개월이 넘게 머물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는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오랜만에 집에 온 날에는 일요일 밤늦게 타지에 있는 숙소에 돌아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일요일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시아버지의 병문안으로 남편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던 날, 의뢰인은 남편의 전화로 걸려온 여자의 이름을 확인했고, 남편은 여자를 안전팀장이라고 소개한 반면, 여자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여 의뢰인은 의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것이 아닌 여자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어플에서 남편의 숙소 주소가 아닌 낯선 아파트 주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안부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통화 음질이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PC를 남편이 항상 휴대하던 것을 떠올리고 기기찾기 기능을 사용해보았고, 차 안에 있다던 남편의 말과 달리 남편이 현재 내비게이션에 기록이 남아있던 그 낯선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 아파트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상간녀는 단순한 성관계의 상대일 뿐이며, 결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빴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남편의 숙소에는 아무런 짐도 남아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제야 남편이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혼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남편의 외도 사실이 떠올라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집을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상간녀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성공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과 만나게 된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하며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가 된 의뢰인과 남편은 이내 사이에 소중한 아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도통 가정에 마음을 붙이지 못했고, 늦은 귀가와 외박까지 일삼으며 의뢰인과 아들 모두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겨우 돌이 된 아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지 3개월이 되었으며 이미 잠자리도 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자신을 잃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결정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왔고, 아내의 공황장애는 결혼 후에까지 이어졌지만, 의뢰인의 극진한 간호에 아내의 공황장애는 호전되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의뢰인과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늘 무기력했던 아내는 살림과 아이의 육아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그런 아내를 위해 퇴근 후에도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을 위해 애써왔던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던 중에 아내의 외도를 충분히 의심하게 할만한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 사과하기 위한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말을 정리해둔 메모였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의뢰인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과 달리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아내의 뜻대로 이혼해 주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혼하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아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양육자 결정 성공
  • 가부장적인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 청구사례
    모임에서 만나게 된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다가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때에는 다정하던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의뢰인은 물론 아이에게도 무관심하였고, 바깥일을 하는 내가 집안일을 왜 도와줘야 하냐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을 외롭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일을 핑계로 자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의뢰인에게 말없이 외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설거지가 잠시만 쌓여있어도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냐.’라며 의뢰인을 타박하며 소리를 질렀고, 때문에 의뢰인은 난청이 의심되는 정도로 청력이 손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거나 놀다가 다칠 때에도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거나 ‘귀한 아들인데 더 크게 다치면 어쩔 뻔 했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의뢰인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받기는커녕, 짜증과 화, 무관심밖에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 애를 써왔던 의뢰인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여자의 전화도 의뢰인의 옆에서 당당하게 받아왔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러한 점에 대해 추궁하자 도리어 화를 내며 ‘내 맘대로 전화도 못하냐!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니 말 시키지 말고 잠이나 자라.’라며 대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등산을 갑작스레 하겠다며 주말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예전과 달리 의뢰인에게 잠자리의 요구는커녕 신체적인 접촉조차 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의뢰인은 더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이혼
  •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성공 사례
    연애할 때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어지는 귀가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아이가 놀아달라고 매달리면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내가 돈 벌어서 사준 내 것이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온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시댁의 식구들에게 걸핏하면 의뢰인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해야겠다는 말을 꺼내고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있는 시누이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며 의뢰인에게 따라 나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던 시댁에서 의뢰인은 시누이로부터 ‘니까짓게 뭔데 내 동생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떠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는 어린 아이가 듣는 앞에서 ‘결혼 다시 해도 되고, 애도 다시 낳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새벽 3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이혼하라는 시댁의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시댁 식구는 막무가내로 다 함께 의뢰인의 친정을 찾아가서 의뢰인과 남편을 이혼시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른 뒤에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를 버려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만이라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당분간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겨낼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매정하게 아이를 버리고 간 주제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까지 남편에게 빼앗겨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 별거기간 중 밀린 과거 양육비 6천만원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바람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한차례 협의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힘겨웠던 40여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제발 아이들을 키울 양육비를 달라며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아이들은 의뢰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세월의 서러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서도 30년이 지났을 때, 의뢰인은 우연히 전 남편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새로 식당도 차리고, 부동산까지 매입하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돈 없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6천만원

KIM&PARTNERS COLUMN & NEWS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위자료 줄이는 4가지 대응법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 상간 위자료 前 창원지방법원 조정위원, 경남 이혼·상간 전문 안녕하세요, '대문자 T'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장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절박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덜덜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셨겠죠. "3천만 원을 배상하라", "5천만 원을 내놓아라"... 금액을 보고 앞이 캄캄하고, 혹여나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소장은 날아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머리와 확실한 전략입니다. 창원 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이혼·상간 사건을 다뤄온 제가, '위자료를 방어하는 현실적인 4가지 전략'을 감정 빼고 팩트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억울해도 '변명'보다는 '사과'가 쌉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남자가 먼저 꼬셨다", "나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으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반성문이라고 써놓고 "하지만 그 남자가..." 라고 핑계를 대는 순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위자료를 감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기 부리다가는 1,500만 원 나올 거 2,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돈'을 아끼는 선택을 하십시오. 2. 관계 단절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재발 가능성'입니다. 소송 중에도 만남을 지속하다 걸리면? 그건 그냥 돈을 더 내고 싶다고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끊고, 다시는 원고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 상황, 위자료 감액 가능한지 확인받기 3. 경제적 사정을 솔직하게 읍소하세요 가끔 "제 남편 소득도 보나요?"라고 묻는 분들 계신데, 피고 배우자의 소득은 안 봅니다. 오로지 피고 본인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빚이 많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읍소해야 합니다. 판사님들도 피고가 당장 밥 굶을 형편인데 수천만 원을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감액의 포인트입니다. 4. 질질 끌지 마세요. 이자가 붙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돈 주기 싫어서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불법행위 시점, 혹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1년 끌면 2,000만 원 원금에 이자만 240만 원이 더 붙습니다. 할 말만 딱 하고, 빠르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통해 끝내는 것이 내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깐! '합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소송 당하면 무섭죠.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봐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비밀로 해달라" 며 덜컥 합의서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원고는 화가 난 상태라 통상 판결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3~4천만 원)을 부르고, 여기에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넣으라고 강요합니다. 구상권이란? 부정행위는 둘이 같이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줬다면, 그중 절반인 1,500만 원은 같이 바람피운 원고의 배우자(내 불륜 상대)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 권리까지 포기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준다? 절대 손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판결을 받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의 한마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무섭다고 눈 가리고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제가 따뜻한 위로의 말로 감싸드리기보다는, 안개를 걷어내고 가장 적은 피해로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아라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기
별거 중 연애, 정말 괜찮을까요?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familylawyer_knp .blog-container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40px 2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8; color: #333; background-color: #fff; } .header { border-bottom: 3px solid #2c3e50; padding-bottom: 20px; margin-bottom: 30px; } .header h1 { font-size: 28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5px 0; color: #2c3e50; line-height: 1.3; } .author-info { font-size: 14px; color: #95a5a6; } .content {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 .content p { margin-bottom: 20px; } .lead { font-size: 18px; font-style: italic; color: #34495e; border-left: 4px solid #3498db; padding: 20px; margin: 30px 0; background-color: #f8f9fa; } .content h2 { font-size: 2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margin: 35px 0 20px 0; border-bottom: 2px solid #ecf0f1; padding-bottom: 8px; } .highlight { 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3px; font-weight: 500; } .quote { font-style: italic; color: #555; border-left: 3px solid #bdc3c7; padding-left: 15px; margin: 20px 0; } .emphasis {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conclusion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5px; border-radius: 5px; margin: 30px 0; border-left: 5px solid #2c3e50; } .author-signature { text-align: right; margin-top: 3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별거 중 연애, 정말 괜찮을까요?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말리는 이유 홍민정 변호사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공허해지죠.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우연히 다가온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현실을 봐주세요. 1. "별거 중이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저희 안 보고 산 지가 언젠데요. 사실상 남남인데 연애 좀 하면 어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별거'를 '자유로운 연애 허가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두 분은 엄연한 부부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에게 '정조 의무(성적 성실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이 보는 '남남'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 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완전한 파탄'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몸은 떨어져 살지만, 아이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오간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거나 왕래가 있었다면? 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다면 "아직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다른 분을 만났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잡혀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 풀려다가 도리어 유책 배우자로 몰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3. 진정 소중한 사람이라면 순서를 지키세요 지금의 그 사람, 정말 소중하다면 더더욱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외로움에, 혹은 홧김에 섣불리 만남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만 주는 꼴입니다. 둘째, 이혼 절차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남남'이 된 후에 당당하게 만나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내 새로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우아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사는 게 그저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되어야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찜찜한 소송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증거 수집부터 재산 분할까지 머리 아픈 법적 문제는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홍민정에게 맡겨주세요. 힘든 시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문 두드려 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날카로운 전략으로 든든한 내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홍민정 변호사 드림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전남편 월급 압류(직접지급명령) 성공 사례
@familylawyer_knp .blog-container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40px 2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8; color: #333; background-color: #fff; } .header { border-bottom: 3px solid #2c3e50; padding-bottom: 20px; margin-bottom: 30px; } .header h1 { font-size: 28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5px 0; color: #2c3e50; line-height: 1.3; } .author-info { font-size: 14px; color: #95a5a6; } .content {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 .content p { margin-bottom: 20px; } .lead { font-size: 18px; font-style: italic; color: #34495e; border-left: 4px solid #3498db; padding: 20px; margin: 30px 0; background-color: #f8f9fa; } .content h2 { font-size: 2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margin: 35px 0 20px 0; border-bottom: 2px solid #ecf0f1; padding-bottom: 8px; } .highlight { 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3px; font-weight: 500; } .quote { font-style: italic; color: #555; border-left: 3px solid #bdc3c7; padding-left: 15px; margin: 20px 0; } .emphasis {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conclusion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5px; border-radius: 5px; margin: 30px 0; border-left: 5px solid #2c3e50; } .author-signature { text-align: right; margin-top: 3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info-box { background-color: #e8f4f8; padding: 20px; border-radius: 5px; margin: 20px 0; border-left: 4px solid #3498db; } .info-box h3 { margin: 0 0 10px 0; color: #2c3e50; font-size: 16px; }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혼 후 5년 동거? 양육비, 월급에서 바로 꽂아드립니다 조아라 변호사 감정에 휩쓸려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정말 영화보다 현실이 더 막장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듣는 순간 저조차도 "아니, 도대체 5년이나 어떻게 참으셨어요?"라고 반문했던, 정말 안타깝고도 답답했던 사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1. 이혼은 했는데, 집을 못 나간 사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의뢰인)에게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80만 원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갈 보증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 결국 의뢰인은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심정으로 이혼한 전남편과 한집에서 무려 5년이나 동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돈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사는 그 5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전남편은 "같이 사니까 생활비 퉁치자"는 식인지, 판결 난 양육비(월 80만 원)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2. 안개 속을 걷는 의뢰인에게 드린 '법률 지도' 5년을 버티다 못한 의뢰인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금은 못 받은 상태였고, 당장 아이를 키울 양육비가 시급했습니다. 전남편에게 전화해서 "돈 줘"라고 사정하고 화내봤자, 안 줄 사람은 안 줍니다.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뼈 아픈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제가 꺼낸 카드는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전남편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남편 손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월급 줄 때 내 몫을 먼저 떼서 나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전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다 까발려지는 셈이니, 사회적 체면 때문이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 중 하나죠. 3. 결과: "판사님, 월급 압류해 주세요" → 인용! 저희는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자(양육권자)는 의뢰인, 채무자(비양육권자)는 전남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지정하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받을 급여랑 상여금 압류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바로 입금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매달 "돈 보내라" 문자 할 필요 없이, 전남편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조언 부부 사이, 그리고 이혼 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과 '책임'입니다. 5년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며 마음고생하신 의뢰인을 생각하면, 같은 워킹맘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힘드셨죠?"라는 위로보다 더 필요한 건, 당장 아이 밥상에 올릴 반찬값을 받아내는 '해결책'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못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직접지급명령)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의 권리를 찾는 일에 '좋게 좋게'는 없습니다. 안개를 걷어내고 북극성처럼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조아라 변호사 드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1년 안에 이혼하는 부부 특징
@familylawyer_knp .blog-container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40px 2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8; color: #333; background-color: #fff; } .header { border-bottom: 3px solid #2c3e50; padding-bottom: 20px; margin-bottom: 30px; } .header h1 { font-size: 28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5px 0; color: #2c3e50; line-height: 1.3; } .author-info { font-size: 14px; color: #95a5a6; } .content {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 .content p { margin-bottom: 20px; } .lead { font-size: 18px; font-style: italic; color: #34495e; border-left: 4px solid #3498db; padding: 20px; margin: 30px 0; background-color: #f8f9fa; } .content h2 { font-size: 2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margin: 35px 0 20px 0; border-bottom: 2px solid #ecf0f1; padding-bottom: 8px; } .highlight { 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3px; font-weight: 500; } .quote { font-style: italic; color: #555; border-left: 3px solid #bdc3c7; padding-left: 15px; margin: 20px 0; } .emphasis {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conclusion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5px; border-radius: 5px; margin: 30px 0; border-left: 5px solid #2c3e50; } .author-signature { text-align: right; margin-top: 3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1년 안에 헤어지는 커플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짧은 결혼 생활 끝에 갈라서는 부부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보이는데요. 1. 생활습관 차이, 특히 '청결 문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청결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청소나 정리정돈, 씻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결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2. 가정환경 차이,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특히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과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나와 다른 것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께 무뚝뚝한데 배우자는 살갑게 잘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경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결혼 후에도 자주 교류하는데, 배우자는 어른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새아가가 좀 더 싹싹하면 좋겠네", "김서방이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남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 한마디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더 살갑게 못해?"라는 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 안 사랑해?"라는 말로 끝나며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취미와 성향의 극단적인 차이 한쪽은 집에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인데, 다른 한쪽은 굉장히 외향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서로 다른 성향을 존중하고 오히려 응원해 준다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보통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밖에 나간 배우자를 기다리게 되고, 밖에 나간 사람은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싸우게 됩니다. 사실 이건 성향이 다른 것일 뿐,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며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들은 연애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결혼 생활에서는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큰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아라 변호사 드림
이혼소장, 그 얇은 종이에 담긴 무거운 이야기들
body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40px 2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8; color: #333; background-color: #fff; } .header { border-bottom: 3px solid #2c3e50; padding-bottom: 20px; margin-bottom: 30px; } .category { font-size: 14px; color: #7f8c8d; font-weight: 500; margin-bottom: 10px; } h1 { font-size: 28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5px 0; color: #2c3e50; line-height: 1.3; } .subtitle { font-size: 18px; color: #7f8c8d; font-style: italic; margin-bottom: 20px; } .author-info { font-size: 14px; color: #95a5a6; } .content {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 .content p { margin-bottom: 20px; } .lead { font-size: 18px; font-style: italic; color: #34495e; border-left: 4px solid #3498db; padding-left: 20px; margin: 30px 0;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0px; } h2 { font-size: 2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margin: 35px 0 20px 0; border-bottom: 2px solid #ecf0f1; padding-bottom: 8px; } .highlight { 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3px; font-weight: 500; } .quote { font-style: italic; color: #555; border-left: 3px solid #bdc3c7; padding-left: 15px; margin: 20px 0; } ul { margin: 20px 0; padding-left: 0; } li { list-style: none; margin-bottom: 12px; padding-left: 20px; position: relative; } li:before { content: "•"; color: #3498db; font-weight: bold; position: absolute; left: 0; } .conclusion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5px; border-radius: 5px; margin: 30px 0; border-left: 5px solid #2c3e50; } .footer { 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padding-top: 25px; border-top: 1px solid #ecf0f1; color: #7f8c8d; font-size: 14px; } .author-signature { text-align: right; margin-top: 3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emphasis {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이혼소장, 그 얇은 종이에 담긴 무거운 이야기들 조아라 변호사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서류를 마주하지만, 법원의 인장이 찍힌 차가운 문서만으로는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시간과 눈물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혼이 외도나 폭행처럼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의 끝은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균열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결혼 생활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히 스며든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쌓여, 어느 날 '이혼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알뜰함이 감옥이 될 때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알뜰했던 남편이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입니다.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는데, 정작 아내는 "그 집은 숨 막히는 감옥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본 내역까지 확인하며 "이건 왜 샀어?", "더 싼 곳은 없었어?"라고 묻는 남편의 알뜰함은, 아내에겐 감시와 통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커피 한 잔 편히 사 마실 수 없었던 시간들. 그 기나긴 세월의 설움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의 집착 반대로 아내의 과도한 관심이 남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적, 남편이 약속에 나가려 할 때마다 "몇 시에 와?"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박육아의 고단함에서 나온 일시적인 투정이었지만, 만약 이런 행동이 일상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배우자의 모든 행동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려 드는 것.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배우자를 집 밖으로, 그리고 관계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곤 합니다. 무책임한 경제 관념이 무너뜨린 신뢰 물론, 무책임한 경제 관념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방을 노렸다'는 변명 뒤에는 배우자와의 상의 없이 끌어다 쓴 위험한 대출과 하루아침에 사라진 자산이 있습니다. 함께 쌓아온 미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무책임함 앞에서, 다른 한쪽은 관계를 지속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존중'의 부재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존중'의 부재입니다. 배우자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 어쩌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만약 이 글을 읽으며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만약 더 이상 대화로는 풀 수 없는 깊은 골이 두 분 사이에 생겼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거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그 안에는 수많은 날들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 조아라 변호사 드림
대구상간소송증거, 2심에서 통한 진실
같은 장면, 다른 판단 – 증거와 설득의 힘 body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40px 2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8; color: #333; background-color: #fff; } .header { border-bottom: 3px solid #2c3e50; padding-bottom: 20px; margin-bottom: 30px; } .category { font-size: 14px; color: #7f8c8d; font-weight: 500; margin-bottom: 10px; } h1 { font-size: 28px; font-weight: 700; margin: 0 0 15px 0; color: #2c3e50; line-height: 1.3; } .subtitle { font-size: 18px; color: #7f8c8d; font-style: italic; margin-bottom: 20px; } .author-info { font-size: 14px; color: #95a5a6; } .content {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 .content p { margin-bottom: 20px; } .lead { font-size: 18px; font-style: italic; color: #34495e; border-left: 4px solid #3498db; padding-left: 20px; margin: 30px 0;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0px; } h2 { font-size: 2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margin: 35px 0 20px 0; border-bottom: 2px solid #ecf0f1; padding-bottom: 8px; } .highlight { 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2px 6px; border-radius: 3px; font-weight: 500; } .quote { font-style: italic; color: #555; border-left: 3px solid #bdc3c7; padding-left: 15px; margin: 20px 0; } ul { margin: 20px 0; padding-left: 0; } li { list-style: none; margin-bottom: 12px; padding-left: 20px; position: relative; } li:before { content: "•"; color: #3498db; font-weight: bold; position: absolute; left: 0; } .conclusion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5px; border-radius: 5px; margin: 30px 0; border-left: 5px solid #2c3e50; } .footer { 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padding-top: 25px; border-top: 1px solid #ecf0f1; color: #7f8c8d; font-size: 14px; } .author-signature { text-align: right; margin-top: 30px;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emphasis { font-weight: 600; color: #2c3e50; } 같은 장면, 다른 판단 – 증거와 설득의 힘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까지, 상간소송 역전의 기록  대구 이혼·상간전문 변호사 홍민정 "그 말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게 이 사건은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품게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눈으로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와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상간녀는 "어차피 정리할 거라고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 누가 들어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 이 사건은 상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모텔과 캠핑장 등에서 단둘이 만난 정황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려면 그 만남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1심 재판부는 상간녀 측에서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속 대화도, 법원은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죠. 결과는 원고 패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영상은 남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속 상간녀의 반응과 말투, 그 이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리할 거라고 들었다"는 발언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말로 해석된다. 상간녀는 "가정이 있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라는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 측 지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낮다. 오히려 남편이 "정리될 거라고 해서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다"는 고백이 사건의 실체를 반영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2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은 말이 아닌 구조와 흐름을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닌, 입증과 설득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같은 증거인데 왜 판단이 달라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순히 증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고 어떤 신뢰를 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증거'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용기, 다시 찾은 정의 사실 1심에서 패소한 후 의뢰인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2심까지 가면 소송비용이 더 들 텐데요…" 그럴 때,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정말 이 억울함을 이대로 끝내도 괜찮으시겠어요?" 다행히 의뢰인은 용기를 냈고,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사실'은 증거로 설득되었고, '진실'은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 모든 상간소송이 이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패소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1심은 '사실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은 느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정의와 이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도 기록하고 설득합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 감정이 아닌 구조로. 그 하나의 문장이,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 대구 이혼·상간전문 변호사 홍민정 드림 대구상간소송증거 | 이 칼럼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창원 상간소송 합의 방법, 진심은 위자료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진심은 위자료보다 강할 수 있을까?“이 돈, 다 줘야 하나요…?”처음 상간소송 피고가 된 분들의 말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묻어납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사이에 꺼내기 힘든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이혼 사유’나 ‘외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점입니다.법은 사람의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죠. 그만큼 사람 간의 감정, 관계,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첫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많은 분들이 억울함에 먼저 입을 열지만, 그 억울함이 원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 행동이 누군가의 혼인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상대에게 사과하는 것이 판사에게도, 원고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두 번째는 ‘만남의 경위’입니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라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 단발적인 관계였다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세 번째는 ‘경제적 사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합니다. 피고 본인의 현재 소득, 고용 상태, 부양가족 등은 감액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고 배우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위자료보다 무서운 것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입증된 날짜가 2025년 1월 1일이라면, 재판이 끝나기까지의 시간 동안 연 5%의 이자,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즉, 소송이 오래 끌수록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셈입니다.그렇기에 빠른 합의, 빠른 조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할부도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일시금으로 위자료를 내기엔 너무 부담돼요. 할부는 안 될까요?”가능은 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는 할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고가 조정에 응해야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3개월~6개월 정도로 기간을 짧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할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 원고 측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위자료 총액을 다소 높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상간소송에서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억울함이 먼저 나오고, 상처를 준 사실은 뒤로 밀릴 때, 재판은 더 길어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사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에서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판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결국 태도에서 진심을 느낍니다.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상간소송의 피고라면,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책임질까’를 먼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그 태도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참고 글 바로가기.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body {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4pt; line-height: 1.6;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padding: 20px; color: #333; } h1 { color: #2c3e50; border-bottom: 2px solid #3498db; padding-bottom: 10px; } h2 { color: #34495e; margin-top: 30px; margin-bottom: 15px; } .subtitle { font-style: italic; color: #7f8c8d; margin-bottom: 20px; } em { color: #e74c3c; font-style: normal; } strong { color: #2980b9; } ul { margin: 15px 0; } li { margin-bottom: 8px; } .author-note { background-color: #f8f9fa; padding: 20px; border-left: 4px solid #3498db; margin-top: 30px; } 양육비, 얼마가 적정한가요? 고소득자면 많이 줘야 하고, 전업주부면 적게 받아야 할까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모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아이 양육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혹은 "내가 벌어주는 돈, 다 아이에게 쓰이는 게 맞는 걸까?" 한쪽은 버겁고, 다른 한쪽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양육비, 어떻게 정해질까요? 양육비는 감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법규는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권고안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교육비가 추가될 수 있고, 건강상 특수 지출이 많다면 병원비가 포함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생활 물가도 고려됩니다. 서울과 창원, 마산은 같은 기준표를 쓰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일까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 남편이 고소득자인데, 양육비 500만 원도 가능한가요?" 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녀 1인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같은 지역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고액 양육비의 상한선은 250~3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 책정되는 것이지, 부모의 자산 이전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수가 많거나,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양육비도 없다? 비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양육비가 진짜 아이를 위해 쓰이는 거 맞나요?" "내가 준 돈이 전 배우자의 개인 소비에 쓰일까 봐 불안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양육비의 사용처를 일일이 증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사람에게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 전체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학용품… 영수증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비용만이 아이를 위한 지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육자 역시 아이의 삶을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참고 : 김앤파트너스 블로그 바로가기 조아라 변호사의 말 양육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계신가요?" 서로에게 실망했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가장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조아라는 변호사 조아라였습니다.
조정이혼, 싸우지 않고 끝내는 이혼의 또 다른 방법
이혼은 꼭 싸워야만 가능한 걸까요?“변호사님, 이혼은 하고 싶은데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다친 것도 힘든데,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툼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그래서 오늘은 소송 없이도 이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 조정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소송 없이도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가능할까?이혼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혼할지 말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이 네 가지 중 한두 가지에서만 의견이 맞지 않아도 보통은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 조정입니다.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 누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시간도 소송보다 훨씬 짧고, 감정 소모도 적습니다.왜 조정 이혼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이혼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전반적으로 협의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일정 등에서 조율이 필요한 경우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불안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합의가 필요한 경우이럴 땐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조정 절차는 판사가 직접 주관하며, 문구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조율해줍니다. 재판보다 조정기일이 더 빨리 잡히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조율하니 성공률도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결과가 ‘판결’이 아니라 ‘합의’라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판결문이 아니라, 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지 않기 위해소장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공격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를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니, 그 자체로 상처가 됩니다.반면 조정 신청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언어로 작성합니다. 상대방에게도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적고, 서로 부모로서의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경우, 이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가 있었지만 이미 위자료 금액에 합의가 된 경우, 조정 신청서에는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수준으로만 기재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지만,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이 가능한 거죠.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변호사인 저도 조정 기일을 준비할 때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원하시는 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이 일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혼은 삶의 한 장면일 뿐,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그 선택지를 조금 더 따뜻하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싸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불륜명예훼손 역고소를 피하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사실, 어디까지 말해도 괜찮을까요?“변호사님, 정말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요.”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이미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배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가슴을 짓눌러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오히려 그 액수가 너무 작게 느껴져 억울함은 더 커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나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집니다.그러다 판결문을 들고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 혹은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다고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수는 다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법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알리거나 판결문을 보내고, SNS에 암시적인 글을 올리는 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상간자가 도리어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내가 위자료를 주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이미 큰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참기 어렵지만, 참는 것이 더 깊은 복수일지도가끔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벌금 낼게요. 그냥 알리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이후에 남는 건 피로와 관계의 파편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고인 조사, 주변 사람들의 애매한 입장…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특히 상대 배우자나 상간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적 폭로보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활용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 영향은 아이에게 돌아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 앞에서, ‘복수’보다 중요한 것외도는 분명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내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법이 허락하는 절차 안에서, 감정보다는 나와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하자고요.복수는 순간의 감정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도록 남는 건 결국 후회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품위 있게 싸워내는 것이 어쩌면 더 깊은 승리가 될지도 모릅니다.당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조용히 돕는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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