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ADULTERY LAWSUIT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방에서 밤을 보내거나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 등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났어야 합니다. 정말로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소송이 시작되면 몰랐다고 발뺌하므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혼인(또는 보호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장기간 반복·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고 정도가 중할수록 높게 인정됩니다.

상간행위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위자료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소송 과정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지 등의 태도가 반영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할수록 인정 범위와 액수가 커집니다.

증거가 약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직업·재산·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액수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