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양육비를 보내왔는데, 갑자기 3배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은, 아이를 사이에 둔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번 합의한 금액이라도 상대가 갑자기 대폭 증액을 요구해오면, 당장의 경제적 압박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이 글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3배 넘게 올려달라(인당 월 30만 원→100만 원)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합의 배경을 입증해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실제 양육비 증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전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전 남편이 갖기로 했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전 남편이 돌연 “아이들이 커서 교육비가 급증했고 의뢰인의 소득도 늘었으니 양육비를 인당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활용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려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공방과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전 남편이 든 사유가 ‘기존 합의를 뒤집을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인지였습니다. 전 남편은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자녀의 교육비 증가. 초등 고학년이 된 아이들이 한자·농구·보컬 등 여러 학원에 다녀 비용이 커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 이혼 당시 대비 누적 물가 상승률이 약 15%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소득 개선. 의뢰인이 필라테스 강사로 월 350만 원 이상을 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소득이 높게 인정되거나 교육비가 필수로 판단되면 고액 증액이 내려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전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양육비 합의의 배경과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양육비 합의의 특수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양육권을 확보하려 가사조사에서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의 양육비 합의가 양육권 귀속과 밀접하게 연결된 결과물임을 입증했습니다.
(2)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 남편이 주장한 월 350만 원은 추측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자료로 의뢰인의 실질 소득이 월 150만~200만 원 수준이며, 오히려 건강 문제로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