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는 기준과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담실에서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 온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 통장을 떠올리며 자신은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리 체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냐’, ‘누가 벌어 왔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지탱해 온 분들이 실제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가 그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기여 란 돈을 벌어 온 경제활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가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가사노동 역시 명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거 기간이 15년을 넘어서면 부부 중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를 인정해 5대 5로 정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살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뒤에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 지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