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벅찼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만큼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당사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감액을 뒷받침할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방어하고 소송비용의 70%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이끌어낸, 피고 대리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배상까지 한 의뢰인에게, 왜 또 소송이 왔을까요?
의뢰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였습니다. 전남편의 사업 실패와 채무, 가출로 혼인이 파탄된 뒤, 시각·청각·지적·뇌병변 장애에 심장 기형까지 안고 태어난 딸의 수술비와 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야간에 일하던 곳의 손님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그가 유부남인 줄조차 몰랐고, 이를 안 뒤에는 연락을 차단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는 자신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곧 이혼할 것이라 속이며 집요하게 구애했고,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실질적으로 돌봐 주기까지 하면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정행위로 이미 1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하고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궁박한 처지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죄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승패는 오직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은 사건의 실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관계로 이미 1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한 바 있었고, 상대방 부부는 그 이후에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 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된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망으로 관계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정리하려 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집요한 요구로 단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뜻을 전하면서도,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감액받기 위한 참작 사유를 촘촘히 정리해 입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