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권 CHILD CUSTODY
업무분야
" 아이의 미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흔히 같은 말처럼 쓰지만 둘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키울 권리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어느 것이든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므로,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그에 부합하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 조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가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지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권을 누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양육권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법원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01PRIMARY CARETAKER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가
법원은 자녀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양육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봐 온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02CHILD'S PREFERENCE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관한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 03ENVIRONMENT
양육 환경과 거주의 안정성
주거·학교·생활권 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양육자의 존재도 함께 고려됩니다.
- 04WILLINGNESS
부모의 양육 의지와 태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존중하고 면접교섭에 협조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05FINAN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하나의 요소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06EMOTIONAL BOND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가 부모와 형성해 온 애착과 정서적 유대 관계의 깊이를 살핍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도 고려됩니다.
자녀를 위한 핵심 권리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좌우하는 세 가지 권리입니다. 각각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CUSTODY
친권·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울 권리입니다. 보통 함께 지정되지만 분리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성별·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더 적합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주 양육자)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양육의 실질과 환경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CHILD SUPPORT
양육비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미 부담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VISITATION
면접교섭권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이행명령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권리,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권리는 법적 수단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01DEPRIVATION
친권상실·정지 심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방임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법원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 02PAST SUPPORT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후 상대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한쪽이 홀로 자녀를 키워 온 경우, 그동안 대신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점·기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춰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03ENFORCEMENT
면접교섭 이행명령·감치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감치(신병 구속)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친권 성공사례
# 이혼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위자료 2,500만 원·친권 양육권 확보
– 상간남의 공동 책임까지 입증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고등학생이던 만 17세 무렵 배우자(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가정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생산업체에 취업하여 가장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이,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
담당변호사류승미
# 이혼이혼소송 피고 방어 양육비 44% 감액 및 면접교섭권 확보
– 게임몰두·채무부담 주장에 맞서 쌍방 유책 입증으로 양육비 부담 최소화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경제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게임 몰두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태도, 그리고 과도한 채무부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4년 4월 크게 다툰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가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성환
# 상간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조정 승소 및 접촉금지 위약벌 확보
– 초신속 증거보전으로 숙박업소 CCTV 확보 후 고의성 입증한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약 1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약 14년 동안 큰 갈등 없이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아내를 배려하려 노력했으나, 아내의 태도는 갈수록 예민해졌고 급기야 부부관계마저 거부하기에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조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단독 양육권 확보
– 근저당 채무 정리와 상간녀 소송 독자성 보존으로 완벽한 권리 사수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랑하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배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외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약 3,000만 원 추가 확보 승소
– 세무 장부 정밀 분석과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 제외로 1심 판결 뒤집은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제조업 분야의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밤낮없이 일했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증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의뢰인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조정 성립 및 과거 양육비 3,600만 원 확보
– 남편 외도·폭행·경제적 유기 입증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실상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위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어린 첫째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던지는 학대를 가하여 아이의 팔이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부러지는 끔찍한 사건까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전부 기각 방어
– 아내의 4억 원 투기 마이너스 기여도 입증 및 별거 후 부동산 특유재산 인정으로 1심 판결 확정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기획부동산의 간부직을 맡으며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전혼 자녀들이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황혼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우자 채무 방어 및 노후 자산 수호
– 기획부동산 거액 채무를 특유채무로 입증하고 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배우자)은 약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상대방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모임에 빈번하게 참석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조정 아파트 단독 소유권 확보 및 퇴직연금 방어
– 배우자 부정행위·자녀 방임 압도적 증거로 1회 조정 성립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과도한 음주를 일삼았고,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낯선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10살, 6살에 불과했던 어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버스 정류장에 방치하여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중대한 아동 방임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