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며 2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분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를 때까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뜻밖의 경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의뢰인이 직접 송달받으면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실히 끊고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적으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간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배상 책임의 인정 자체보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를 실효적으로 단절시키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위자료 판결만으로는 관계 단절이나 재발 방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목표에 맞추어, 부정행위 입증과 실효적 재발 방지 장치의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금전 배상 대신 관계 단절을 우선하는 의뢰인의 뜻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상대방이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 1일당 5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강력한 접촉금지 조항을 관철하였습니다.
셋째, 사건의 내용과 조정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까지 더하여, 의뢰인과 가정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넷째, 이러한 조건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낸 뒤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장기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