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감당 못 할 양육비도,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까지 청구받는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청구와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맞서, 쌍방 유책을 입증해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44% 감액하고 면접교섭권까지 지켜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되돌리고 싶었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2024년 크게 다툰 뒤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후에도 가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둘째 자녀의 생일에 간곡히 부탁해서야 겨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만큼, 자녀와의 접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갚느라 월급 대부분을 상환에 쏟다 보니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고, 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함께 자녀 1인당 월 90만 원(합산 월 180만 원)의 높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채무 상환에 허덕이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방어할까요?
솔직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지는 불리했습니다.
첫째, 파탄 책임 문제입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혼인 파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배우자를 절도로 고소한 일까지 거론하며, 의뢰인을 주된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둘째, 양육비 문제입니다. 별거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산정에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활용해 월 90만 원을 청구했고, 그대로 인정되면 과거양육비까지 수천만 원의 즉시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혼인 회복 의지 + 부당대우 주장 반박
법원 연계 부부상담을 신청해 의뢰인의 혼인 계속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절도 고소는 오해에서 비롯돼 즉시 취하된 사실을 입증하고, 부부간 의견 충돌을 이혼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2) 소득·채무 자료로 양육비 감액 소명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채무 상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이 요구한 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