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와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 배우자의 결벽증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혼인 초기에 결혼 전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마주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런 마음을 곧바로 ‘혼인의 취소’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길에는 혼인의 취소와 이혼이라는 두 갈래가 있고, 둘은 요건도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배우자가 병적 성향을 숨긴 경우 실제 법원이 어디까지 혼인취소를 인정하는지를,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과 혼인취소는 결과만 보면 ‘혼인 관계가 끝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전제로, 혼인한 뒤에 생긴 사유(외도, 폭력, 회복 불가능한 갈등 등)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이 성립하던 그 순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했거나, 근친 사이였거나, 속거나 협박당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처럼 ‘애초에 온전한 혼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혼인취소의 핵심은 ‘하자가 언제 존재했는가’입니다. 결혼한 뒤에 사이가 나빠진 사정은 아무리 심각해도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 이혼 사유일 뿐입니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816조 제3호, 즉 사기로 인한 혼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자신의 병적 성향을 숨겨 나를 속였다”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혼인취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24조).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생깁니다. 그 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잃지 않고, 재산분할도 이혼과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효과 면에서 혼인취소와 이혼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차이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혼인을 정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아내)은 배우자(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지게 하고, 외출복 차림으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을 통제하는 극심한 결벽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성향은 결혼 전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혼여행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 이런 병적 성향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즉 “이 결혼 자체를 취소해 달라, 그것이 안 된다면 이혼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이중의 청구였습니다. 이렇게 취소 청구와 이혼 청구를 함께 거는 것은 혼인 초기 파탄 사건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혼인취소의 ‘사기’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정의했습니다.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착오가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법원은 아래 세 가지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혼인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이혼은 받아들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혼인취소는 안 되지만 이혼은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혼인취소는 언제 인정될까요. 배우자가 숨긴 사정이 단순한 성향의 차이를 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그 사실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며, 사회통념상 결혼 전에 마땅히 알렸어야 할 사항일 때 비로소 취소가 검토됩니다.

예컨대 중대한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혼인 당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 이미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중혼) 등을 숨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입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또는 협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악질 등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끌수록 취소의 문은 빠르게 닫힙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더라도, 법정에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혼인취소가 기각된 뒤에도 물러서지 않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1심의 50 대 50 비율을 뒤집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높이고,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온 거주 아파트의 소유권까지 지켜냈습니다. 혼인취소라는 이름은 얻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자 했던 생활의 터전과 정당한 몫은 온전히 확보한 것입니다.

혼인의 취소와 이혼은 이름은 비슷해도 요건과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혼인취소와 이혼, 재산분할 전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