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군 과수원을, 그 사람에게 절반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홀로 일군 재산을, 정작 그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중국에서 귀화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로만 6억 원을 요구한 국제결혼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평생 일군 과수원을 6대 4 비율로 지켜내고 지급 규모를 2억 원대로 방어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복잡한 혼인 이력 끝에, 왜 6억 원을 요구받았을까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를 통해 중국 국적의 상대방을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혼인 직후부터 언어와 국적, 문화의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한 차례 이혼에 이르렀다가 자녀 문제 등으로 다시 사실혼으로 재결합한 뒤 재차 혼인신고를 하는 등 혼인 이력이 복잡하게 이어졌고, 그 사이 자녀는 둘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홀로 과수원을 운영하며 가정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이후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세월 일구어 온 과수원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다툼의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으로서는 평생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지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의 성격
분할 대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과수원 부동산은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취득한 것으로, 특유재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상대방의 기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2)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의뢰인은 기계 사고와 과로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홀로 농사를 지어 왔고,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을 단독으로 변제해 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 기간 상당 부분 동안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6억 원을 청구한 상대방의 실제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복잡한 혼인 이력 속 재산 형성 시점
혼인과 이혼, 사실혼 재결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언제, 누구의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유지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분할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재산분할 규모를 최대한 방어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분할 대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과수원 부동산이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