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그 상대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평범한 가정을 지켜 왔다고 믿었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상대방 역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면서 의뢰인의 가정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확보한 다수의 통화 녹취록으로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여, 발각 이후 책임을 회피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소 제기 직후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두 자녀를 성년으로 키워내며, 오랜 시간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독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장기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다수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애인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자신에게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 온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다가 막상 합의 단계에 이르러 태도를 바꾼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바꾸기에 흔들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확정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법률상 부부 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라는 점을 관련 증명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의뢰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다수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애인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온 정황을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음에도 이후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였는바, 그 귀책 정도가 매우 중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