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색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이름들 앞에서 오히려 더 막막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정말 ‘전문’인지, 내 사건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가려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원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진 한 사건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혼소송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창원과 마산·진해는 물론 김해·거제·통영·진주에 이르는 경남 상당 지역의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가 이미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처음 심리하는 1심 법원입니다. 만약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올라가는 곳이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산분할 규모가 큰 합의부 사건이라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가사부가 항소심을 맡고, 그 밖의 단독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 항소부가 다시 판단합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내 사건이 어느 경로를 밟게 되는지를 미리 그려 두는 것도 전문 변호사의 몫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1심 창원지방법원은 물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가사 사건까지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라도 실제 재판은 그 법원의 실무 관행과 심리 방식 위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순서로 서류를 내고, 어느 단계에서 조정이 시도되며, 재판부가 어떤 자료에 무게를 두는지를 아는 것은 곧 시간과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창원에서 꾸준히 가사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는 이 흐름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대형 사무소의 이름값보다, 내 사건이 실제로 심리될 법원을 잘 아는 변호사가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지역’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광고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일정한 사건 수행 경력과 연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해 줍니다. 이혼·가사 분야 역시 이 심사를 거친 변호사만이 공식적으로 전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결정하기 전, 두 가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가
• 유사한 쟁점(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등)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자격은 출발선일 뿐, 결국 사건을 이기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전문 등록이라는 형식과 실제 승소 경험이라는 내용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자체 및 조건에 합의가 되는 경우의 협의이혼, 그리고 합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협의가 될 것 같아도 막상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앞에서 대화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성급한 합의보다 소송을 통해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을 확보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단 자체를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재산분할), 정신적 고통을 누가 배상할 것인가(위자료), 그리고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친권·양육권)입니다. 이 세 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결과에 이릅니다.

여기서 특히 오해가 많은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흔히 “돈을 번 사람이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내조’ 역시 명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전문직 자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그 취득을 도운 기여가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이 잘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려 온 아내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의사였고,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폭행해 형사 처분(기소유예)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상대는 경제력이 훨씬 앞서는 전문직이었고, 먼저 소송을 건 쪽도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별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며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고, 재결합의 약속을 저버린 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했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 남편이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는 전부 인용
•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60% : 상대방 40%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까지 확보

특히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절반을 넘는 60%를 인정받은 근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의뢰인의 돈이 보태진 점과 함께, 남편이 의사라는 전문직 자격을 얻기까지 혼인 이후 약 6년간 아내의 협조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내조의 세월이, 숫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먼저 소송을 당했다고, 상대가 더 부유하다고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읽고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담 자리에서 아래 여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화려한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실력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하셔야 할 것은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단언하는 경우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말해 주고, 그 위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확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외로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조력자가 곁에 있다면, 지금의 막막함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창원을 기반으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이 얽힌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소송을 당한 분, 상대의 경제력에 위축된 분, 오랜 내조의 세월을 인정받고 싶은 분 – 지금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막연한 걱정을 안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