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먼저 보낸 것도 버거운데, 제가 아이들을 못 키운다니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뒤, 의뢰인은 세 아이의 곁을 홀로 지켰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이들의 끼니와 학교, 마음까지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고모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며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세 아이에 대한 친권을 온전히 지켜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막내를 키우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 삶을 꾸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의 고모가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채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온 의뢰인에게 친권상실 청구는 그 자체로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야 했기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정도로 친권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백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재산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아이들 곁에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며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과거 사실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의뢰인이 현재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금전 사용처를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용처를 철저히 밝혔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입금내역, 학업용 태블릿 구매 영수증, 생활비 정산자료, 아이들의 용돈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통장·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지출이 아이들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아이들의 양육 실태와 심리 안정을 입증했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아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쏟은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정신과 진료를 병행해 온 사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특히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