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막내를 양육해 오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세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이들의 고모가 갑작스럽게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고모인 청구인은 의뢰인의 과거 채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이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왔던 의뢰인에게는 친권상실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야 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친권상실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도로 친권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이 명확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채무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상실은 쉽게 인용되지 않으며, 현재 재산관리 실태와 양육 상태가 친권 유지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거 행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과거 사실에 기초해 있음에 착안하여, 저희는 현재 의뢰인이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금전 사용처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아이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되, 그 사용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주택청약통장 입금내역, 아이의 학업을 위한 태블릿 구매 영수증, 망인의 통신비 및 생활비 정산자료, 아이들의 용돈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지출에 관해서는 단순히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산 사용이 아이들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와 양육 실태 입증
단순한 경제관리 문제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아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망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의뢰인이 홀로 세 자녀를 돌보며 아이들의 정신과 진료를 병행해 왔다는 사실,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특히나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아이들의 의사 반영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점은 아이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 서류를 우연히 본 후에 청구인의 청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확인서를 사건본인 진술로서 제출하여 법원이 아이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4) 과거의 과오와 현재 생활을 구분하여 설명
또한 청구인이 주장했던 의뢰인의 과거 채무 문제는 이미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정리한 사안이라는 점과 이후 의뢰인은 성실하게 삶을 꾸려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이후 사치성 지출을 삼가고 생활비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실질적 복리를 위해 재산을 절약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는 점, 가족 단위로 생계를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