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사례 vs 90% 감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최지연입니다.

대구 상간소송 위자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인정되는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어떤 사건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청구액의 10분의 1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두 사건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전액 받아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액의 90%를 감액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받아내는 쪽과 막아내는 쪽,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라는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가”를 여러 요소로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가르는 것은 “외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입증했느냐”입니다. 아래 두 사례가 이 원리를 정반대 방향에서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아내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결혼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외박과 회식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다른 여성과 애정을 나누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는 무려 7년에 걸친 것이었고, 여러 차례 성적인 관계를 맺어 온 사이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남편이 “아내가 저녁을 먹자고 한다”고 하자 당황하는 기색 없이 수긍하는 등,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라 상대방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 기간이 7년으로 길었던 만큼, 상대방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안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효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인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차례로 입증했습니다.

•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 7년간의 애정 표현 메시지와 성관계 정황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 ― 아내를 언급하는 대화와 연락을 피하는 정황
•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실 ― 의뢰인의 이혼소송 제기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은 반대 입장, 즉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남성과 투자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락을 이어 간 잘못은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짧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신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고, 3천만 원을 훨씬 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으로서는 패소할 경우 고액의 위자료까지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측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추측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제, 의뢰인이 있는 지역을 자주 방문했다는 정황, 그리고 “모텔에 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 발기부전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진은 단 한 장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모텔이라 주장한 시점의 남편 구글 타임라인은 음식점 주소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당시 폭우가 내렸다는 기상청 관측자료로 “비를 피해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반박했습니다.
• 두 사람의 만남은 짧고 횟수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와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약 5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구 상간소송 위자료 관련 두 사건 모두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천만 원 전액 인정과 90% 감액으로 정반대였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나란히 보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의 파탄이 모두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었기에 위자료가 온전히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상대의 주장이 추측에 머물렀고, 신체적 관계와 혼인파탄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의 크기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승부는 결국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무엇을 다투느냐에서 갈립니다.

두 사례의 교훈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위자료를 좌우하는 것은 시점과 준비라는 점입니다.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거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의 주장이 터무니없더라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 뒤에 뒤집는 것은 훨씬 어렵기에, 소장을 받은 초기에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감액의 관건입니다.

마치며

같은 대구 상간소송 위자료라도 결과가 3천만 원 전액 인정과 90% 감액으로 갈린 것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는 일도, 부당한 청구를 막아내는 일도 결국 준비와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의 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쌓은 경험으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상간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저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