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사례 vs 90% 감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최지연입니다.

대구 상간소송 위자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인정되는가”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어떤 사건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청구액의 10분의 1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두 사건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전액 받아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액의 90%를 감액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받아내는 쪽과 막아내는 쪽,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라는 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가”를 여러 요소로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가르는 것은 “외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입증했느냐”입니다. 아래 두 사례가 이 원리를 정반대 방향에서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아내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결혼생활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외박과 회식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다른 여성과 애정을 나누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