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홀로 버텼는데, 그 사람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이 걸린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정당한 권리마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 글은 전 남편이 약 7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으나, 공시송달과 정밀한 금융 분석으로 밀린 양육비 5,500만 원 전액을 감액 없이 받아낸 실제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전 남편과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 법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고, 전 남편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부터 전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할 양육비는 한 번도 제날짜에 입금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 동안 단 4차례에 걸쳐 100만 원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고 주소지마저 불분명한 곳으로 옮겨가며 지급 의무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 비용은 커졌고,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은 의뢰인은 경제적 한계에서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심각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 남편의 잠적과 송달 문제였습니다. 양육비 심판은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돼야 진행되는데, 전 남편은 연락을 피하고 실제 거주지도 서류상 주소와 달라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위험이 컸습니다.
둘째, 과거 양육비 감액 리스크였습니다. 수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법원이 상대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이라, 감액을 막지 못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감내한 세월을 증명하고, 권리를 1원도 놓치지 않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폈습니다.
(1) 금융내역으로 미지급을 정밀 입증했습니다
먼저 조정조서로 전 남편의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돼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약 7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그가 보낸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이 명백한 미지급 상태임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공시송달로 재판을 확정지었습니다
전 남편이 거주지에 없어 소송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소 보정과 현장 조사를 신속히 마친 뒤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상대가 주소를 숨겨도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로 간주돼, 재판 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