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최적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실 때의 절박함, 답답함,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 의뢰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서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前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 위원
- 現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 現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자율감사위원
- 現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 現 MBC경남 라디오 바로시사 (법학다식) 고정 패널
-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 이혼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연애할 때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가정에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어지는 귀가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아이가 놀아달라고 매달리면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내가 돈 벌어서 사준 내 것이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아이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목을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기타별거기간 중 밀린 과거 양육비 6천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바람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한차례 협의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힘겨웠던 40여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제발 아이들을 키울 양육비를 달라며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비 8천만 원을 5천만 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상간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기타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실혼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간 상황에서 몸이 아픈 의뢰인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이혼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일부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입장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금액을 가능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비록 의뢰인 때문에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신정인
# 이혼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배우자인 원고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 및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원고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