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PROPERTY DIVISION
업무분야
" 이혼 후의 삶, 정당한 몫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 산정 기준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잃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비율을 몇 % 인정받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재산 내역 파악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예금만이 아닙니다. 퇴직금·연금, 사업체 지분, 심지어 숨긴 재산까지 — 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01REAL ESTATE & CASH
부동산·예금·자동차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일반적인 적극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02RETIREMENT & PENSION
퇴직금·연금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03BUSINESS & STOCK
사업체 지분·주식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영업권도 혼인 중 형성·증식된 부분에 한해 분할합니다.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04DEBT
채무(빚)
주택담보대출처럼 혼인 생활을 위해 진 공동 채무는 분할 시 함께 고려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일방의 도박·유흥 등 개인적 목적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5SEPARATE PROPERTY
특유재산(혼인 전·상속·증여)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06HIDDEN ASSETS
은닉·명의이전 재산
분할을 피하려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로 옮긴 재산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로 찾아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분할 비율을 좌우하는 기여도
재산분할은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결정되며, 아래 요소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01INCOME
소득활동(경제적 기여)
직접 소득을 벌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다만 돈을 번 쪽이 무조건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 02HOMEMAKING
가사·육아노동
전업주부의 가사·양육도 정당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 03DURATION
혼인 기간
혼인이 길수록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의 비중과 기여 인정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04MAINTENANCE
재산의 유지·증식 노력
재산 관리, 부채 상환, 상대방 특유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린 기여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청구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입증이 액수를 만듭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귀책사유를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
-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 귀책사유의 정도
-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경중
- 혼인 기간
- 당사자의 재산 상태·연령·직업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책임을 입증할 핵심 증거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사진·영상
- 대화 당사자 간 통화·대화 녹음
- 카드 사용내역·계좌이체·숙박·통화기록
- 폭력 피해의 진단서·진료기록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이혼전문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성공사례
# 이혼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까지 승소
– 상대방의 맞이혼·위자료 반소는 전부 기각시킨 사례25년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온 사안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용과 상대방 반소의 전부 기각은 물론, 비상장주식이 얽힌 복잡한 재산분할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기여도 60% 인정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
– 신혼 파탄 속 배우자 유책성과 혼인 전부터 거주한 생활 터전 입증으로 1심 50:50 분할을 뒤집은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조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단독 양육권 확보
– 근저당 채무 정리와 상간녀 소송 독자성 보존으로 완벽한 권리 사수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랑하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배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외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약 3,000만 원 추가 확보 승소
– 세무 장부 정밀 분석과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 제외로 1심 판결 뒤집은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제조업 분야의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밤낮없이 일했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증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의뢰인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조정 성립 및 과거 양육비 3,600만 원 확보
– 남편 외도·폭행·경제적 유기 입증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실상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위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어린 첫째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던지는 학대를 가하여 아이의 팔이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부러지는 끔찍한 사건까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전부 기각 방어
– 아내의 4억 원 투기 마이너스 기여도 입증 및 별거 후 부동산 특유재산 인정으로 1심 판결 확정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기획부동산의 간부직을 맡으며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전혼 자녀들이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가정폭력·남편 가출 이혼소송 전부 승소
– 공시송달 절차로 연락 두절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완전 해소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집안의 중대사를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인 존중을 져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정 가족들을 비난하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황혼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우자 채무 방어 및 노후 자산 수호
– 기획부동산 거액 채무를 특유채무로 입증하고 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배우자)은 약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상대방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관련 모임에 빈번하게 참석하며 가정을 등한시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는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과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조정 아파트 단독 소유권 확보 및 퇴직연금 방어
– 배우자 부정행위·자녀 방임 압도적 증거로 1회 조정 성립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초기부터 과도한 음주를 일삼았고,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낯선 남성들과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심지어 10살, 6살에 불과했던 어린 자녀들을 보호자 없이 버스 정류장에 방치하여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중대한 아동 방임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