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에는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심각했던 고통일수록 기록이 남지 않아, 오히려 입증이 가장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30년 결혼생활 내내 상습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견뎌 온 의뢰인이, 오래 묻혀 있던 가정폭력을 입증해 재산분할 2억 4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30년의 결혼, 무엇을 견뎌야 했을까요?
의뢰인은 1994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고 약 30년간 가정을 지켜 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시작부터 폭력과 함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시절부터 손찌검을 했고, 혼인 후에도 사소한 언쟁 끝에 머리를 때리거나 밥상을 엎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했고, 사춘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이웃의 신고나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못마땅해했고, 2024년에는 다시 장시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결심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폭력, 이제 와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유책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상습적 폭언·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일일수록 오래된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경제활동에도 나섰지만,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기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밝혔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묻혀 있던 가정폭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상대방의 유책성 입증
가장 최근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고, 혼인 전 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언·폭행과 생명을 위협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습성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경제적 통제의 실태
상대방이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한 사정, 그럼에도 의뢰인이 가정을 지켜 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