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상대방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며 약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 시작부터 상대방의 폭력과 함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시절부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사소한 언쟁 끝에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밥상을 엎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의뢰인의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하였고, 사춘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큰길에서 뺨을 때릴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이웃의 신고나 친지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뢰인은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족한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못마땅해하였고, 저축을 명목으로 건넨 돈이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2024년 다시 의뢰인을 장시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결심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즉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데, 상대방의 상습적 폭력과 폭언은 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그 폭력이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만큼, 오래전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직접 경제활동에도 나섰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오래 묻혀 있던 가정폭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된 폭언·폭행과 생명을 위협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습성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통제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억압한 사정과, 그럼에도 의뢰인이 가정을 지켜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내역과 형성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30년에 걸친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취지를 재산분할 2억 원 상당으로 상향해 관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