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연금분할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군인, 공무원 등 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은 미래 연금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군인연금 분할과 양육비 전액 인정을 조정을 통해 한 번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반드시 연금분할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군인 남편과의 이혼 결심
의뢰인은 군인인 남편과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잦은 전보와 단신 부임으로 사실상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이 오랜 기간 복무하며 쌓아온 군인연금이 사실상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금분할을 포함한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창원 연금분할 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