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공사례
양육·친권, 사실혼 등 가사사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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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4년간 아이 얼굴도 못 봤습니다', 두 자녀 친권·양육권 되찾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협의이혼 후 약 4년간 상대방의 면접교섭 거부로 두 자녀를 만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와 상대방의 양육 의지·경제력 부재를 입증하여 조정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기타'실수령액이 적다'며 버틴 소방관 전남편, 숨은 소득 밝혀 양육비 월 120만 원 받아낸 양육비 증액 심판
이혼 조정으로 정해진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자녀의 입시와 전남편의 소득 증가로 현저히 부족해졌으나, 상대방은 '공제가 많아 여유가 없다'며 증액을 거부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세부 분석해 월 170만 원 소방공제금이 저축성 자산임을 밝혀 실질 소득을 재구성하고 자녀 교육비 증가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 양육비를 월 120만 원으로 20% 증액받은 양육비 변경심판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양육비를 3배로 올려달라 청구한 전 남편, 실제 소득과 합의 배경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양육비 증액 방어
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합의된 양육비를, 전 남편이 100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려달라 심판을 청구했으나, 세무서 과세정보로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증명하고 양육권과 연계된 합의 배경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양육비 변경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기타7년간 연락 끊고 잠적한 전 남편, 공시송달과 금융내역으로 밀린 양육비 5,500만 원 전액 받아낸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 후 약 7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은 채 잠적한 전 남편을 상대로, 조정조서와 7년치 금융거래내역으로 미지급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확정지어, 밀린 과거 양육비 5,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감액 없이 인정받은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남편 잃고 홀로 세 아이 키웠는데, 시댁이 청구한 친권상실 전부 기각시킨 친권상실심판 방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의뢰인에게 시댁이 과거 채무를 문제 삼아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나, 현재의 성실한 재산관리·양육 실태와 자녀의 의사를 입증해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친권상실 방어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양육비 한 푼 못 받고 키웠습니다', 40년 만에 6천만 원 받아낸 과거양육비 청구
폭력적인 남편과 사실상 헤어진 뒤 40여 년간 홀로 세 아이를 키운 의뢰인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별거기간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전 남편에게서 과거양육비 6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기타이혼하며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 전 남편 사망 후 조부의 후견 끝내고 되찾은 친권자지정
이혼하며 친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던 의뢰인이, 전 남편 사망 후 자녀의 조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된 상황에서 후견을 종료하고 친엄마를 친권자로 지정받아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기타'못 준다'던 남편이 되레 감액 청구, 양육비 90만 원 지켜내고 밀린 돈까지 받아낸 양육비변경 방어
3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전 배우자가 오히려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 청구했으나, 사정변경이 없음을 입증해 청구를 기각시키고 기존 양육비를 지켜낸 뒤 미지급금까지 이행명령으로 받아낸 방어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기타'제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사기 결혼 밝혀내 혼인취소·위자료까지 받아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임신을 이유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의뢰인이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 배우자의 기망을 입증해 혼인취소와 위자료 1,500만 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