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공사례
양육·친권, 사실혼 등 가사사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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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월 120만 원 양육비 증액 승소
– 실질 지급 능력 재구성 및 자녀 교육비 증가 등 사정 변경 입증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 아내 A 씨는 상대방인 남편 B 씨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딸 C 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수년 전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조정 과정에서 C 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 A 씨가 지정되었고, 남편 B 씨가 지급할 양육비는 […]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1억 원 양육비 유지 방어
– 기존 양육권 합의 및 경제 상황 입증으로 전 남편의 변경청구 기각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 남편과 긴 소송 끝에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으며, 전 아내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전 남편은 돌연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교육비가 급증했고, 의뢰인의 소득도 늘었으니 양육비를 인당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기타7년 미지급 과거 양육비 5,500만 원 전액 승소
– 공시송달 절차 및 금융 자료 입증으로 양육비 및 지연손해금까지사건 개요 의뢰인(청구인)과 전 남편은 약 10여 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대립으로 불화를 겪다 수년 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르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갖기로 했으며, 전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사실혼 해소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기각
– 논리와 증거로 아내 주장을 반박하여 쌍방 귀책 사유를 입증한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배려하여 함께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계약금도 홀로 부담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혼여행을 반려견을 이유로 국내로 변경하고, 부부 침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잠자는 것을 고집하는 등 부부 관계보다 반려견을 지나치게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기타친권상실심판 청구 기각
– 단독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방어 성공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막내를 양육해 오다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여 세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이들의 고모가 갑작스럽게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고모인 청구인은 의뢰인의 과거 채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에게 상속될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뢰인에게서 친권 중 […]
담당변호사최지연
# 기타별거기간 중 밀린 과거 양육비 6천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바람도 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한차례 협의이혼했다가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힘겨웠던 40여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제발 아이들을 키울 양육비를 달라며 간청했지만, 상간녀와 단둘이서 신혼살림을 차린 전 남편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 기타친권자지정 조부에서모로변경 미성년후견의종료
사건 개요 [2021느단11XX 사건]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의뢰인은 자녀들과 헤어져 지내야 한다는 속상한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 남편이 사망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전 남편의 아버지인 자녀들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기타양육비변경청구방어 배드파더 남편청구기각 미지급금이행명령신청
사건 개요 의뢰인의 두 자녀는 각각 만 7세와 만 4세로, 학원비와 유치원비로만 월 100만 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합산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사업이 최근에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애인과 해외 여행을 가거나 명품 옷을 입는 등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기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DNA불일치 혼인취소 위자료청구
사건 개요 [2021드단10XX 사건]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그 해 5월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일 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응급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히 달려간 의뢰인은 아내가 곧 출산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출산하게 된 아내에게 혹시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