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공사례
양육·친권, 사실혼 등 가사사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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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과거양육비청구방어 새살림남편 전부인양육비청구 양육비60%감액
사건 개요 [2016느단10XX 사건]의뢰인은 전 부인과 10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전 부인이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부인에게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월급이 많지 않아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송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전 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양해를 구하며 60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기타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과거양육비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매달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4번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이후로는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2,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의뢰인은 급하게나마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기타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 전에 이혼할 당시 양육자만 정하였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8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억 7,6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기타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실혼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간 상황에서 몸이 아픈 의뢰인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기타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일부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이혼한 배우자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8,7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14년 전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거에 청구하였는데, 법리상으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액수를 일부라도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기타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사건 개요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기타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결정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