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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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까지 승소
– 상대방의 맞이혼·위자료 반소는 전부 기각시킨 사례25년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맞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온 사안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용과 상대방 반소의 전부 기각은 물론, 비상장주식이 얽힌 복잡한 재산분할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기여도 60% 인정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
– 신혼 파탄 속 배우자 유책성과 혼인 전부터 거주한 생활 터전 입증으로 1심 50:50 분할을 뒤집은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위자료 2,500만 원·친권 양육권 확보
– 상간남의 공동 책임까지 입증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의뢰인을 지켜낸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고등학생이던 만 17세 무렵 배우자(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직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가정을 책임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생산업체에 취업하여 가장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군 문제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버지의 일을 돕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이,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
담당변호사류승미
# 이혼이혼소송 피고 방어 양육비 44% 감액 및 면접교섭권 확보
– 게임몰두·채무부담 주장에 맞서 쌍방 유책 입증으로 양육비 부담 최소화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경제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게임 몰두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태도, 그리고 과도한 채무부담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4년 4월 크게 다툰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이후에도 가정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성환
# 이혼이혼조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단독 양육권 확보
– 근저당 채무 정리와 상간녀 소송 독자성 보존으로 완벽한 권리 사수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랑하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배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외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근무 일정을 상간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약 3,000만 원 추가 확보 승소
– 세무 장부 정밀 분석과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 제외로 1심 판결 뒤집은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제조업 분야의 1인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밤낮없이 일했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사립대 등록금 등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가정은 아내의 극심한 의부증과 망상증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거 없이 의뢰인의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이혼 조정 성립 및 과거 양육비 3,600만 원 확보
– 남편 외도·폭행·경제적 유기 입증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까지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실상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위태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어린 첫째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던지는 학대를 가하여 아이의 팔이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 부러지는 끔찍한 사건까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 이혼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전부 기각 방어
– 아내의 4억 원 투기 마이너스 기여도 입증 및 별거 후 부동산 특유재산 인정으로 1심 판결 확정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인 생활 내내 다단계 사업, 불법 게임, 가상화폐 투기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기획부동산의 간부직을 맡으며 부적절한 사업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전혼 자녀들이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김성환
# 이혼가정폭력·남편 가출 이혼소송 전부 승소
– 공시송달 절차로 연락 두절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완전 해소 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집안의 중대사를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인 존중을 져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정 가족들을 비난하며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
담당변호사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