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기타 성공사례
양육·친권, 사실혼 등 가사사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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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결정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기타과거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의 협의하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의 자녀들(17살, 15살)이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은 의뢰인이 하고,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달 6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최초 4번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약 2천5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은 집을 줄여가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