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기타 성공사례
양육·친권, 사실혼 등 가사사건의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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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기타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전액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실혼 배우자가 이미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아간 상황에서 몸이 아픈 의뢰인을 방치하고 집을 나간 후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