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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결정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기타과거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사례
매달 65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4번 받고 2,500만 원을 떼인 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의뢰인이, 주소와 연락처를 바꿔가며 잠적한 전 배우자의 소재를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거주 아파트 가압류와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걸어,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