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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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원고)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고 추궁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전남 구례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편을 위해 전남 구례의 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도저히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부산으로 온 후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최소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허소현
# 이혼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 등을 하였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고향인 창녕에 가서 사업을 시도하였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 1+1 조합원 입주권을 세금 문제로 남편의 명의를 넣어 공동명의로 만들었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류승미, 김민수
# 이혼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