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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유책배우자 조정이혼 및 위자료
사건 개요 [2017드단10XX 사건]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게임 중독으로 인한 조정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사건 개요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의처증 이혼 사례
사건 개요 [2021드단15XX 사건]남편은 경제력이 좋지 않았고, 그 탓에 매달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생활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편은 점점 의뢰인에 대해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을 향해 '그놈이 정장 입는 걸 좋아하냐.'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황혼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 개요 [2021드합10XX 사건]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을 돌보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 부당한 대우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을 대신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남편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일을 계속한 의뢰인에게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비 8천만 원을 5천만 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는 투기에 가까운 위험한 투자성향과 도박습벽 그리고 거짓말 등 부적절한 행동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뢰를 깨뜨렸고 혼인이 더는 계속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외국에 거주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이혼청구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의뢰인도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