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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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유책배우자 조정이혼 및 위자료
사건 개요 [2017드단10XX 사건]결혼을 하고 난 뒤 6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득 없이 공부만 하던 남편을 의뢰인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보여준 태도는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심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게임 중독으로 인한 조정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사건 개요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의처증 이혼 사례
사건 개요 [2021드단15XX 사건]남편은 경제력이 좋지 않았고, 그 탓에 매달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결국 생활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남편은 점점 의뢰인에 대해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을 향해 '그놈이 정장 입는 걸 좋아하냐.'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황혼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 개요 [2021드합10XX 사건]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내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을 돌보는 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1) 부당한 대우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을 대신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남편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일을 계속한 의뢰인에게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조정을 통해 양육비 8천만 원을 5천만 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 8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최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이며 청구 금액은 37,500,000원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상속과 엮인 이혼 문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헤어졌고 10년간 연락하지 않으며 남처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1.5를 가산하여 가져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재산분할약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본소 인용 받고 배우자의 반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이성과의 연락, 배우자의 폭력성, 배우자와 의뢰인 처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의뢰인의 취미생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