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0드단10613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 사건본인들 2명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처갓집으로부터 폭언, 무시 등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훨씬 많고, 혼인기간이 짧은 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바, 의뢰인이 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본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휴대폰을 선물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장인어른의 폭언 영상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소가 진행되기 전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상세히 기술하였고, 재산분할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위 내용에 따라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상대방도 빨리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소송절차 진행 직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