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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기한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사유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 관계가 더욱 돈독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여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허소현
# 이혼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배우자인 원고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나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원고)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고 추궁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전남 구례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편을 위해 전남 구례의 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도저히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부산으로 온 후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최소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허소현
# 이혼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