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총 119건 — 14페이지 중 11페이지
# 이혼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동 주택 중 11층에 관해 전세 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이혼이혼항소 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사치로 인해서,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1심에서 이혼결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라는 취지로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의뢰인 명의 채무가 많아 입증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의 과소비로 채무가 늘어났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돈을 받아갔으며, 이에 더해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소비를 일삼아 의뢰인에게 많은 부채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이혼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어 이혼, 위자료 등이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별거를 마치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이혼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는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3년 동안 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과는 다르게,본인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는 투기에 가까운 위험한 투자성향과 도박습벽 그리고 거짓말 등 부적절한 행동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뢰를 깨뜨렸고 혼인이 더는 계속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외국에 거주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