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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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약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본소 인용 받고 배우자의 반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이성과의 연락, 배우자의 폭력성, 배우자와 의뢰인 처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의뢰인의 취미생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방어하고,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금액 12억 원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이 위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 이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 16억 원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이혼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기한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사유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 관계가 더욱 돈독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여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허소현
# 이혼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배우자인 원고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