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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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청구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8살 연하의 원고(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의뢰인과 원고는 여느 부부들과 같이 싸울 때도 많았지만,행복한 날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형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에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의뢰인도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청구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후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을 상대방 30%,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이혼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인 울진에서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며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채팅 중독에 빠진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마음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국제이혼 반소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혼인관계를 시작하면서,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출생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그러나, 한국의 문화에 서툴렀던 아내는 시부모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며 전혀 항상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본인의 아버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이며 청구 금액은 37,500,000원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상속과 엮인 이혼 문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헤어졌고 10년간 연락하지 않으며 남처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1.5를 가산하여 가져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재산분할약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본소 인용 받고 배우자의 반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이성과의 연락, 배우자의 폭력성, 배우자와 의뢰인 처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의뢰인의 취미생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