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이혼소송·조정부터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실제 사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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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에 소홀히 하고 유흥을 즐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부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피신청인)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히 했을뿐더러 부정행위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소비를 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배우자의 경제관념과 청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가정폭행 임시보호명령 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나는 양반이고, 니는 내 하인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벌고 집안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에게 욕과 폭언을 해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은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증이 발현될 때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잘 방어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
사건 개요 [2020드단10613 사건]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 사건본인들 2명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처갓집으로부터 폭언, 무시 등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이 의뢰인보다 훨씬 많고, 혼인기간이 짧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이혼이혼, 위자료 청구 등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에 상대방은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로 원고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반소(위자료/재산분할)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유책배우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남편인 A 씨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수시로 폭행했으며,운영하고 있는 마사지숍의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아내의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 너랑 살기 싫다. 박 00이랑(상간녀) 재혼할 거다."라고 말하며,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의뢰인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 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경제 관념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배우자는 전업주부임에도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을 7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언행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 및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