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
혼인 기간에 상대방은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행사한 점도 이혼 사유에 추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달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변호사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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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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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기로 20년 넘게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허울뿐인 혼인을 정리하고자 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별거와 유기 경위를 입증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연금분할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도록 해 의뢰인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1차 소송으로 위자료를 배상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또다시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부남의 기망과 집요한 구애로 관계를 끊지 못한 경위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부양해 온 사정을 입증해 청구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의 70%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시기에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이 '단순한 친분'이라며 불륜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성관계를 전제로 한 통화 녹취와 차량 위치기록, 자필 각서 등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