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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을 7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언행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차용금채무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실제 의뢰인은 7백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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