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47건 — 6페이지 중 5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이혼협의이혼 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기타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 전에 이혼할 당시 양육자만 정하였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8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억 7,6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인 울진에서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며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했는데 혼인 관계 파탄 원인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어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별거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의뢰인도 자녀를 생각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흉기를 이용한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20년이 넘게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