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혼요구를 회피하고 있어 혼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써 상대방의 대응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은 물론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과 사건본인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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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남편은 의뢰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인과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부터 확인했고, 출근 전에는 게임을 켜놓고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캐릭터가 죽었는지, 컴퓨터가 꺼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 없이 게임만 했고, 어린 아이가 어쩌다 방에 들어가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 보스 시간에는 건들지 […]
아내가 다단계·가상화폐 투기로 4억 원이 넘는 공동 재산을 탕진하고도 항소심에서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하라 요구했으나, 별거 시점과 마이너스 기여도를 입증해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아내인 피고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20여 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도 도맡아왔습니다. 이에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양육하여 어엿하게 장성하고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아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 돈이 […]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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