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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도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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