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혼인생활 16년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피고 명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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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의 혼인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유책성과 아내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6억 1,8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확보한 이혼소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37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숨겨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위해, 조정 절차로 상대방 채무를 전혀 떠안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재산을 정리하며 부제소합의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40년 가까이 가사와 생계를 도맡으며 헌신했음에도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오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항소심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현금 4,900만 원과 매월 임대수익, 재발방지 약속까지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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