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약 16년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한 후 2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혼인생활 16년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피고 명의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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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
사건 개요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배우자의 핸드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이혼이 혹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주게 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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