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인 울진에서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며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심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잘못하면 자녀를 뺏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만을 정리하여 서면을 작성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아 인도 청구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