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47건 — 6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이혼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배우자인 원고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신정인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방어하고,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금액 12억 원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이 위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 이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반소로써 재산분할금 16억 원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이혼재산분할약정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위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채팅 중독에 빠진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가 채팅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마음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외국에 거주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내국인과 의뢰인은 이혼조건에 모두 협의하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없이 국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어 이혼, 위자료 등이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소에 대응하여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별거를 마치고 재결합한 이후에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부관계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 이혼가정에 소홀히 하고 유흥을 즐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부분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피신청인)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히 했을뿐더러 부정행위도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소비를 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배우자의 경제관념과 청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상간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각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위해 급여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가 있어 일정한 직장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급여가 상당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해당 급여를 생활비로 제공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소송 후 담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채권가압류가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담보 제공을 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