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양유비지급의무자로서 의무는 다 하지도 않은 채 위 사건 양육비감액청구를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만 7세와 만 4세로 현재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현재 양육비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15,000,000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역 586,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약 31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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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년전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피신청인(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약 20%만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6급 장애에 대해 밝히며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렸지만, 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숨겼습니다.피고의 질병에 대해 모르고 결혼한 의뢰인은 피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피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
사건 개요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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