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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류승미, 조아라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양유비지급의무자로서 의무는 다 하지도 않은 채 위 사건 양육비감액청구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만 7세와 만 4세로 현재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현재 양육비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상대방은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15,000,000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역 586,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약 31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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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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