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50건 — 6페이지 중 3페이지(변호사 류승미)
# 이혼비트코인중독 이혼 조정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고는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3년 동안 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원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과는 다르게,본인의 급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의뢰인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졌고, 의뢰인은 주로 세 명의 자녀들 양육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배우자의 급여만으로는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의뢰인은 항상 근검절약하고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족 여행을 가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커플 어플이 설치되어 있음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가정폭행 임시보호명령 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나는 양반이고, 니는 내 하인이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벌고 집안일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의뢰인에게 욕과 폭언을 해왔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은 죽은 아버지에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르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증이 발현될 때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게임중독 배우자 이혼 조정 사례
사건 개요 [2020드단12XX 사건]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피고)는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고는 게임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자녀를 못 들어오게도 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기타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
사건 개요 피고(아내)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상태를 공유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에게 6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피고(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숨겼습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 상간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 위자료소송 3천만원 지급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박 씨와 배우자 이 씨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고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평소의 배우자 이 씨는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항상 회식자리를 마다하고 퇴근하는 의뢰인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아지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일부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이혼한 배우자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8,7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14년 전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거에 청구하였는데, 법리상으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액수를 일부라도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