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각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남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출장을 핑계로 괌으로 여행 간 사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상대방(피고)에 의하여 평온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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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내내 사촌동생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배우자, 그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을 대리하여 통화 녹취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약 1년 6개월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기간과 정도를 축소하려던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배척해 위자료 2,300만 원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소송까지 취하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음에도 끝내 외도를 멈추지 않아 36년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호텔 투숙 자료와 녹취록으로 지속적 부정행위를 시계열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을 인용받은 상간 위자료 사건입니다.
남편의 '미혼' 거짓말에 속았다던 상대 여성이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사안에서, 그 책임 근거를 분명히 하여 위자료 500만 원과 접촉 금지·부제소 조건까지 소송 없이 받아낸 상간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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