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이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심지어 각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 간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알기 전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본인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남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출장을 핑계로 괌으로 여행 간 사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상대방(피고)에 의하여 평온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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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와 성병 은폐로 가정이 파탄 났으나, 근저당·가압류가 얽힌 아파트의 소유권 확보와 부제소 합의로 무력화될 뻔한 상간녀 소송의 독자성 보존이라는 난제를 해결해, 아파트 단독 소유권·단독 양육권·특약 양육비까지 지켜낸 이혼조정 성공사례입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 동료였던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짓말로 만남을 이어가고, 손해배상 소송 중에는 남편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으나, 결제 내역·메신저 기록으로 고의를 입증하고 주거침입 고소장·정신과 진단서로 악의적 태도를 부각해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상간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2가단12XX 사건]이상할 정도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것에 의문을 품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귀가가 늦는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주기는 커녕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에 더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샤워용품의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거나,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이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차 안에서 불륜의 상대방인 이 사건의 피고로부터 받은 연애편지가 발견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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