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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의뢰인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청구 관련 반소가 전부인용된 사례

담당 변호사 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로 지속적인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각 한 명씩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2년 6개월 남짓 별거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둘 사이의 애정 및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측 양육보조자인 원고의 부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녀의 양육을 보조하고 있어 양육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육의사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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