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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상간녀 항소기각 사례

담당 변호사 류승미,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
상간녀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
하지만, 상간녀측에서는 ‘나(상간녀)랑 오빠(유책 배우자)가 알기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알기 전부터 원고(의뢰인) 부부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원고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원고(의뢰인)의 청구 기각 또는 1심의 판결에 대해서 감액을 요하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피고측의 주장을 탄행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항소심을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탄핵시켰습니다.

1)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만남을 지속하기 이전, 의뢰인과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등의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2) 의뢰인의 남편 역시도 이에 대해서 시인한 바 있다.
3)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봤을 때,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하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드린 해당 항소재판부에서는
​
피고(상간녀)의 항소에 대해서 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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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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