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14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8,7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4년 전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거에 청구하였는데,
법리상으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액수를 일부라도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과거양육비 청구를 일부라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장래양육비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과거 양육비는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되도록 그 액수와 지급방식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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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합의된 양육비를, 전 남편이 100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려달라 심판을 청구했으나, 세무서 과세정보로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증명하고 양육권과 연계된 합의 배경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양육비 변경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한 의뢰인이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 배우자의 기망을 입증해 혼인취소와 위자료 1,500만 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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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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