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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등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 및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바, 액수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월수입 등 재산상태, 자녀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기타상대방의 양육비변경청구에 대해 기각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은 2031년까지 매월 90만 원, 2034년부터는 매월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결정에 대하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감액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아닌 바, 양육비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2,300만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허소현
# 이혼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신정인
# 기타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 전에 이혼할 당시 양육자만 정하였고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8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억 7,6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의 경우, 이를 지급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당시 전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상속과 엮인 이혼 문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헤어졌고 10년간 연락하지 않으며 남처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1.5를 가산하여 가져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인 울진에서 거주하다가 다툼이 생겨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상담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의뢰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며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이혼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