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시점과 대상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형성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15,000,000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역 586,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약 31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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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신혼의 단꿈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 첫날부터 숙소의 모든 스위치와 손잡이를 항균 물티슈로 닦아야만 만질 수 있게 하고, 외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며 지정된 의자에만 앉도록 강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병적인 강박 행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이러한 병적 성향을 혼인 전에는 철저히 숨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