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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담당 변호사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2. 12. 12.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결과

사건 개요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격렬한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의 기준시를 별거일로 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거나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시점과 대상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형성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상대방은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15,000,000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역 586,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약 31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영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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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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