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성으로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아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을 요청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양육비는 부모라면 지급해야 할 의무이며,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이 신청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전부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매월 50만 원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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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직후 떠난 신혼여행에서부터 배우자의 병적인 강박 증세가 드러나 신혼이 곧바로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1심은 혼인 전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온 아파트마저 넘겨줄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유책성과 실질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 기여도 60%와 아파트 소유권을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이며 청구 금액은 37,500,000원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국적의 아내를 만나 국제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국 문화에 서툴었던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이에 더해 아내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이유로 수시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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