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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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뢰인을 기망한 상대방에 대해 혼인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매결혼 이후 배우자의 조현병을 알게 되어 혼인 취소와 위자료, 그리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자신의 조현병 증세가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에는 도리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혼인 무렵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의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흉기를 이용한 협박도 당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20년이 넘게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
담당변호사류승미,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 3천만 원을 7백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언행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도록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이혼이혼, 위자료 청구 등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 사건의 쟁점 혼인 기간에 상대방은 게임을 하느라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하였고, 의뢰인을 시녀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가정주부인 원고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류승미, 조아라
# 이혼위자료에 대한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반소비용 부담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사건 개요 1심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분할 비율은 상대방 70%, 의뢰인 3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이 파탄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주택 및 토지도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상간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쳥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쉽게 연애할 수 있다는 상대라는 이유로 주중에 집에 불러 부정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순진한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포기하고 양육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해당 소장에는 각종 이혼사유와 막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상가는 현재 수익이 나지 않고 막대한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으며, 아파트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금액을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의뢰인에게는 각각 2명의 전혼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동산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기여한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고, […]
담당변호사조아라, 신정인
# 이혼접근금지 사전처분 인용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할 수 있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신청인은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여 왔으며, 가정폭력은 최근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4년간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의 생활이 피신청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