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지만 재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헤어졌고 10년간 연락하지 않으며 남처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1.5를 가산하여 가져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별거하여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초본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유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동호수가 구분되지 않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위와 같은 문제를 파악한 저희 법무법인은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가족이 송달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하여 재판절차 진행에 불응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다시 한 달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 처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