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상대방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자료 5,000만 원, 재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다 내놓으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고,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이 광주에 있어 만일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자녀 모두 이사 및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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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1인 법인을 운영해 온 의뢰인이 1심의 부당한 기업 자산 과다평가로 재산분할금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세무 장부 정밀 분석과 폐업 거래처 부실채권 제외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전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협의이혼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
사건 개요 채팅 어플로 남편과 만난 의뢰인은 각자의 지역이 달랐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까지 홀로 키워내는데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물론, 얼마 주지 않던 생활비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던 의뢰인은 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그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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