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적 다수의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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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 등을 하였는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고향인 창녕에 가서 사업을 시도하였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이혼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 1+1 조합원 입주권을 세금 문제로 남편의 명의를 넣어 공동명의로 만들었는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인 […]
담당변호사류승미, 류승미, 김민수
# 상간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담당변호사홍민정, 신정인
#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전남 구례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편을 위해 전남 구례의 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도저히 시골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부산으로 온 후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최소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허소현
# 이혼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하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혼인생활 파탄에 자신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관해서는 피고의 부모님 자금으로 대부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신정인
# 이혼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기한 이혼 청구와 이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사유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 관계가 더욱 돈독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여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의뢰인의 본소 인용 받고 배우자의 반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이성과의 연락, 배우자의 폭력성, 배우자와 의뢰인 처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의뢰인의 취미생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 […]
담당변호사홍민정, 조아라, 김민수
#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이며 청구 금액은 37,500,000원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이혼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청구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혼인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당사자의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후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을 상대방 30%, […]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 이혼도박 등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그릇된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는 투기에 가까운 위험한 투자성향과 도박습벽 그리고 거짓말 등 부적절한 행동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뢰를 깨뜨렸고 혼인이 더는 계속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