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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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자 가압류 신청을 하고싶어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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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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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기로 20년 넘게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허울뿐인 혼인을 정리하고자 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별거와 유기 경위를 입증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연금분할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도록 해 의뢰인의 재산과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이미 1차 소송으로 위자료를 배상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또다시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부남의 기망과 집요한 구애로 관계를 끊지 못한 경위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부양해 온 사정을 입증해 청구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의 70%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시기에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이 '단순한 친분'이라며 불륜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성관계를 전제로 한 통화 녹취와 차량 위치기록, 자필 각서 등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